[무역학] 수입절차

목차

1. 수입절차의 개요
1) 수입의 의의
2) 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수입의 차이점

2. 통관전 절차
1) 수입승인
2) 수입신용장 개설
3) 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인수

3. 화물의 통관
1) 물품의 보세구역반입
2) 수입신고
3) 수입검사
4) 관세의 부과
5) 관세의 징수
6) 수입신고필증 및 반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입절차라 함은 <그림>과 같이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offer)등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화물을 통관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수입 절차 역시 수출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외무역 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각종 무역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입의 의의

일반적으로 수입이란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수입에 관한 정확한 개념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을 매매 ․ 교환 ․ 사용대차 ․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의 이동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수입의 차이점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같은 물품의 수입일지라도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은 일반 자재의 수입보다 상역 ․ 세제 및 금융 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원자재수입은 일반수입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로, 원자재는 수출입공고의 예외에 해당하여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도 수입이 가능하다.
둘째로, 원자재의 경우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해 수입통관 시 관세 및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당해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산 ․ 제조된 물품의 수출을 이행하는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셋째로, 수출물품의 제조 ․ 가공에 소용되는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및 국내 구매 시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