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저항권

소개

저항권의 개념과 유사한 권리를 비교하고 실제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

목차

Ⅰ. 저항권의 개념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의 사상
   3. 외국의 입법례
   4. 저항권과의 구별개념 비교
    (1) 시민불복종
    (2) 혁명
    (3) 국가긴급권

Ⅱ.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의 인정
  1.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2. 판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3. 검토

Ⅲ. 저항권의 행사요건
 1.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대상 2. 저항권행사의 상황
3. 저항권행사의 목적
4. 저항권행사의 방법

Ⅳ. 저항권행사의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직접적·명시적으로 저항권을 헌법에 규정한 경우는 없었으나 대체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의 문언과 인간의 존엄을 선언한 헌법 제10조, 기본권의 불가침성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규범으로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지 않아 저항권의 행사라는 이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합법률” 2000년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이 법에 의하면 5·18민주화 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살필 수 있듯이, 과거 폭동, 소요 등으로 평가받던 저항권 행사의 사례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임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재판규범으로 원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헌법학 개론 - 김철수
· 헌법이론과 헌법 - 허영
· 헌법학 원론 - 권영성
· 헌법사례연습 - 김선택
· 헌법학(상) - 계희열
·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저항권 - 정태호
· 현대 입헌민주주의에서의 저항권에 관한 연구 - 이승우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김문현
· 저항권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가? - 곽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