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손실보상에 관하여

소개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序 說
1. 損失補償의 意義

Ⅱ. 損失補償의 根據와 請求權의 性質
1. 理論的 根據
2. 法律的 根據
3. 損失補償 請求權의 性質

Ⅲ. 損失補償의 要件
1. 公共의 必要
2. 法律의 根據
3. 財産權에 대한 公權的 侵害
4. 特別한 犧牲
5. 補償規定의 存在

Ⅳ. 損失補償의 基準과 內容
1. 學說
2. 現行憲法上 補償基準
3. 損失補償의 內容

Ⅴ. 損失補償의 節次 및 方法
1. 損失補償의 節次
2. 損失補償의 類型
3. 損失補償의 支給方法

Ⅵ. 損失補償에 대한 不服
1. 裁決의 內容이 補償金 決定만인 경우
2. 裁決의 內容이 補償金 決定과 收用 등을 포함하는 경우

Ⅶ. 기타의 損失補償制度
1. 收用類似侵害補償
2. 收用的侵害補償
3. 犧牲補償

Ⅷ. 結

본문내용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생사로 인해 사인에게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하는데, 국가 등의 행정주체는 공공사업(도로,공원건설)등 기타 공익적 견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특정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사용 기타 제한을 가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재산권 제한 등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행적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손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당연히 전보되어야 하는 것이다.손실보상에는 토지수용·징발 등과 같이 행정법규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경우에, 그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된 결과 생긴 손실, 법규가 처음부터 예측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이어야하며, 손실보상은 언제나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손실보상 이어야한다. 또 특정인이 입은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되어야하며, 특별한 희생뿐만이 아닌 생활권 침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손실보상은 언제나 전체사회의 견지에서 공공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며, 사회전체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언제나 공적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2000 김남진, 백병재, 토지수용법연구, 부연사, 2000
·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1999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1999
· 이상규, 신행정법론(上),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