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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

* 본 논문으로 2002년 사회학전공 우수 졸업논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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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0.23 최종저작일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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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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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본 논문으로 2002년 사회학전공 우수 졸업논문에 선정.

    목차

    Ⅰ. 서 론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Ⅱ. 폐기물
    1. 폐기물의 개념과 종류

    Ⅲ. 쓰레기 문제와 정부의 시책
    1. 생활 쓰레기 발생현황
    2. 정부의 쓰레기 관리의 정책변화과정
    3. 소각위주로의 쓰레기 정책변화
    4. 소각방법상의 문제

    Ⅳ. 군포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
    1. 소각장 부지 선정과정
    2. 군포시 소각장 부지에 대한 고찰

    Ⅴ. 후보지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1. 내용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3. 정책실행과제

    Ⅵ. 군포시민들의 의식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결과분석

    Ⅶ. 정책적 대안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주민참여의 강화
    2. 적정보상체계확립
    3. 사업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의식전환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5. 소각 시설의 적정 설치와 사후관리

    본문내용

    최근 들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의 환경문제 중에서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가 전 지구상의 국가들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소각, 매립 등 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정책은 과거 정부주도 형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물이 주변에 설치되어도 큰 반발이 없이 진행되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에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집단의 이익 때문에 폐기물 처리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쓰레기 대란우려」 소각·매립장 싸고 지방자치단체·주민갈등”과 “혐오시설 반대”, “20개 사업 표류”, “소각장 건설 예산낭비” 등등 혐오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이 갈등으로 다가올 갖가지 공공사업의 차질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환경부, 1997b).
    즉 시설설치 계획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설치의 추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의 미비 및 시설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 만큼 환경입지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성진. 1995. “군포시 쓰레기사태의 전개과정과 교훈.”
    · 김진욱. 1997. “매립장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1997. “이기주의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논문집.
    · 서울신문. 1995. “폐기물 소각로 38.6% ‘불량품’ ”환경관리공단, 일반·특정 시설 2000여곳 검사결과.” 1995년 10월 25일자.
    · 이은재. 1992. “지역이기주의의 극복과 주민참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편.『지방의회의원 연찬회 주제 논문집』1992년 9-10월호.
    · 서울특별시. 1999. 『서울의 환경』.
    · 자치행정. 2000. 『도시성장에 따른 쓰레기 발생과 발생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 조병환. 1995.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정책방향.” 『폐기물』1993년 6월호.
    · 중앙일보. 1998. ‘생활쓰레기 묻을 곳이 없다.’ 1998년 11월 16일자.
    · 한겨레 21. 1995년 12월 제79호
    · 한국법제연구원. 1999. 『환경규제개혁의 평가와 방향- OECD접근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환경공학연구소. 2000. 『21세기 한국환경대책총서』.
    · 환경운동연합. 1996. 『월간 환경운동』1996년 1월호.
    · 환경부. 1996. 『폐기물 관리법』.
    · ─────. 1997a, 『환경백서』.
    · ─────. 1997b. 『OECD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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