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 간척사업과 대책

목차

1.서론
1)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

2.본론
1)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문제점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

3.결론
1)환경은 미래의 자원이다.(새만금 지구의 환경 친화적 개발을 기대하며)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하여 국토가 매우 협소하고 그나마 산지가 3분의 2가 넘는 등 실제 사용 가능한 국토 면적이 26%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면 매립을 통한국토의 확장은 바람직한 일로 간주되어왔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공업용지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는 반면 농업 용지는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된 해안 개발은 정책 담당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견해는 부정적이다. 더불어 사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 곧 인간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되고, 인간 삶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생명과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는 위기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학적인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새만금 간척사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부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 된 상황에서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는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패류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희귀 조류의 서식지가 사라질 위협에 놓여있는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김범준(2001),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 조익준(2001),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영월댐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정균(2001), 새만금 사업에 따른 조류속 및 지형 변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 홍성진(2001), 새만금 해역의 방조제 건설에 따른 황해조석현상변화의 수치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은일(1999), 새만금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