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국가 연구론]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및 대표적경제통합체 사례별 특성

소개

^^

목차

Ⅰ. 서 문

II. 다자주의(WTO)
1. WTO체제의 탄생배경
2. WTO의 역할
3. WTO의 조직
4. WTO의 기능

III. 지역주의
1. 지역주의의 배경
2. 지역주의의 특징

IV. 경제통합의 의의

V.대표적 경제통합체의 사례별 특성
1.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2.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3. 아 태경제협력체(APEC : Asia Pacifc Econmic Cooperation)
4. 동남아국가연합
(ASEAN : Associ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5. 남미공동시장(MERCOSUR : Mercado Comun del Sur)

VI. 맺 음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문
최근 세계경제에는 상이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다자주의’로 상징되고 있는 시장개방의 강화로서 세계무역체제가 WTO를 중심으로 쌍무간의 공정거래와 회원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 부분 시장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개방화와 상충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또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는 지역주의의 대두이다. 경제통합은 흔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나라들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EU, NAFTA 및 ASEAN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일어난 경제통합은 단순히 저개발지역국들의 지역경제협의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었기에 GATT에서도 호혜주의, 무차별성이라는 GATT의 기본정신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정하고 있었다.
경제통합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연속적인 유럽공동체(EC)의 확대, 지역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미국이 NAFTA결성을 통한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채택하는 소위 이중정책(two-tract policy)이라는 통상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내부요인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동남아지역에서의 종전 경제통합의 재정비 또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체결이라는 외부요인을 통해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세계 전지역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공업국에 의해 선호되는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관찰되고 있다. 통합형태면에서도 선진국간(EU, EFTA) 혹은 개도국간의 수평적 통합(ASEAN)뿐만 아니라 선․후진국간의 수직적 통합(NAFTA), 세계경제권(EU)과 계획경제권간(CISFTA:독립국가연합자유무역지역)의 체제간의 통합, 일국의 경제전부문에 걸친 통합이 아니라 특정지역만을 결합하는 국지적 통합(아시아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소경제권으로 성상삼각지대등)등으로 통합의 형태 자체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한나라가 평균적으로 2-3개의 경제통합체에 가입되어 있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 이재기(2002) “국제지역학의 이해” 도서출판 두남
· p89-p93 , p149-p150 , p169-p214
· 이재기(2004) “국제통상론” 시그마프레스(주)
· p4-p7 , p109-p110 , p183-p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