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수 사건으로 보는 국가의 역할 - 홉스의 국가론과

소개

"반지하 침수 사건으로 보는 국가의 역할 - 홉스의 국가론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반지하 침수 사건
2) 반지하 침수 사건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

2. 본론
1) 국가는 어떻게 국가로서 존재하는가?
(1) 국가란 무엇인가?
(2) 홉스가 보는 국가의 역할
2) 국가를 이루는 데 사회계약의 필요성
3) 반지하 침수 사건과 국가의 역할

3. 결론

본문내용

1) 반지하 침수 사건
홍수 발생 시 계단과 창문 등으로 물이 들이치는 반지하는 장마철 비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는 곳 중 하나이다. 지난 8월 8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300mm 폭우가 쏟아진 날, 반지하 주택들은 흙탕물로 화장실이 가득 채워지고 수압으로 인해 유리로 된 현관문 일부가 깨지거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가 모두 물에 잠겨 진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9일에는 여성 세 명이 침수된 반지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이날 0시 26분 신림동 한 반지하의 침수된 집안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된 사건이다. A씨는 전날 빗물이 들이닥치자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이 전날 오후 9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배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배수 작업 이후 이들 가족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 이후 인근 도로에 가득 찼던 물이 빠진 뒤에야 소방대원들이 장비와 함께 진입해 방범창을 뜯어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가족은 도로에 물이 허벅지까지 찰 정도로 가득 차면서 반지하 현관문을 열 수 없게 되었고, 유일한 탈출구인 창문이 방범창이었던 탓에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인 남성 2명이 방범창을 뜯고 이들 가족을 구조하려 했지만 몇 초만에 물이 차오르면서 손을 쓰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다.

참고자료

· 김판수, 국가 속의 자연상태: 리바이어던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개인의 능동적 자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집, 5호, 2008.
· 이나라, 리바이어던, 도대체 넌 도대체 누구냐? - 홉스의 어깨 위에서 국가 다시보기, 아트앤스터디, 2012.
· 김기령, [기자의 눈] 반지하 대책,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아야, 에너지 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817010002968, 2022.8.17
· 김유진, ‘기생충’ 한 장면이 현실로...반지하 덮친 재난의 불평등, 헤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09000658,,2022.8.9.
· 박정현, 지상으로 가면 월 20만원...서울시 반지하 대책 의문 여전,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130558279758
· 양지윤, 서울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해 ‘20만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 추진,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7552?s01, 2022.8.15
· 홍지호, 신림동 일가족 참변 반지하 집, ‘침수 우려’관리대상이었다., MBN 뉴스, https://www.mbn.co.kr/news/society/4845736, 20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