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도시행정,환경] 새만금간척사업

소개

A+받은 자료이고요`~
새만금 간척사업에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함께
전라북도의 입장도 추가 설명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속임수와 무지에서부터 출발한 새만금 간 척사업
2.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3. 새만금 간척 사업 현황
4. 주요쟁점(새만금 간척사업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5. 그 밖의 문제점
6. 선진외국에서의 간척사례와 효과

Ⅲ. 결론
1. 새만금 간척 사업 필요성(전라북도의 사업추진이유)
2.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Ⅰ.서론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군, 옥구군 지역에 40.100ha의 간척지를 개발하기 위해 총 33km에 이르는 방조제와 138km의 방수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 1조 3,064억원을 투입하여 1991년부터 2001년 까지 13년에 걸쳐 시행한다는 계획 하에 농림수산부가 사업시행을 주관하면서, 당시 농업진흥공사(현 농업기반공사의 전신)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고, 전라북도가 용지매수 및 어업권 보상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공동조사단의 결과가 합의의 형태로 제출되지 않자, 2001년 5월 국무조정실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공동 주체로 쟁점토론(5월7일)과 대안모색토론(5월10일,11일)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쟁점토론과 대안토론이 RMxsks 시점이며, 평가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평가위원회는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없으며 최종적인 결정을 정부에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모양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또 다시 실패한 것이다.
기존 농토를 휴경지로 지정하면서도 새만금 간척지를 농토로 이용하겠다고 아직 주장하는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 역시 자기 사업 영역 챙기기를 통한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식량안보'나 지역민들의 '실익'을 빌미로 QK져나가고 있다. 국회는 거대한 국책사업에 대해 몇 의원들의 중단 요구가 있었을 뿐 15년간 끌어 온 국책 사업의 논쟁에 국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고려가 역시 중요하다.

참고자료

· 새만금리포터 : 문정민(저)
· 새만금개발대책사업본부특별위원회 회의록 : 전라북도의회
· 간척사업이대로 좋은가 : 한국농공학회
·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국민여론조사 : 시민환경연구소
· http://www.prouin.jeonbuk.kr
· http://www.karico.co.kr
· http://www.nongbalge.or.kr
· http://www.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