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개발]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논고

소개글

새만금의 공사개요부터 찬반논란까지 다루었고, 구성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탄탄하게 작성하였다고 믿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새만금 간척 사업 현황

Ⅲ. 주요쟁점
1. 국토확장과 식량생산
2. 갯벌의 가치
3. 수질문제
4. 경제성 평가
5.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Ⅳ.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Ⅴ. 결론

본문내용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군, 옥구군 지역에 40,100ha의 간척지를 개발하기 위해 총 33km에 이르는 방조제와 138.3km의 방수제 등을 건설하는 사업. 총공사비 1조 3,064억원을 투입하여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3년에 걸쳐 시행한다는 계획 하에 농림수산부가 사업시행을 주관하면서, 당시 농업진흥공사(현 농업기반공사의 전신)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고, 전라북도가 용지매수 및 어업권 보상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
정부는 공동조사단의 결과가 합의의 형태로 제출되지 않자, 2001년 5월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쟁점토론(5월7일)과 대안모색토론(5월10일, 11일)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쟁점토론과 대안토론이 끝난 시점이며, 평가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평가위원회는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없으며 최종적인 결정을 정부에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모양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또 다시 실패한 것이다.
기존 농토를 휴경지로 지정하면서도 새만금 간척지를 농토로 이용하겠다고 아직 주장하는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 역시 자기 사업 영역 챙기기를 통한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식량안보'나 지역민들의 '실익'을 빌미로 빠져나가고 있다.

참고 자료

새만금리포터 문경민저
새만금개발대책사업본부특별위원회 회의록 전라북도의회
간척사업이대로 좋은가 한국농공학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국민여론조사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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