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 근대이후 한국법학의 역사

소개

광복 이후에 근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헌법 민법 형법의 역사를 30여개의 참고문헌과 45여개의 각주를 달아 객관적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법학의 형성
1) 총설
2) 헌법
(1) 1940～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이후
3) 민법
(1) 민법전 제정 이전
(2) 민법전의 제정 이후
4) 형법
(1) 1953년부터 1970년대까지
(2) 1980년대 이후
5) 결언
2. 한국 법학의 반성과 과제
1) 독자적 법학보다 우수한 법학
2) 한국법학교육의 반성과 과제
3) 국제법학적 보편성과 한국법학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 세상에 법이 없는 사회는 거의 없다. 만약 그 사회가 문명사회라면 더욱이 모든 사회는 법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대부터 법이 존재하였다. 기원전 고조선 시대에도 8조법이 남아있었고, 그 후 부여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령을 반포하였다. 율령은 현대적 의미에서 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많은 법들이 반포되고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법들은 불문법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 성문법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경국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후 근대적 의미의 법은 개항하게 된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처음 도입되게 되었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이것 역시 근대적 국제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의 현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근대적 성문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시대의 법은 대한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법에 속한다고 하겠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법은 오로지 일본인의 이익과 권리만을 보호하였고, 그러므로 근대적 한국법의 시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적 한국법의 시작은 1945년 광복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은 해방이후 그 과정에서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 발전 과정이 대단히 짧았던 반면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군사독재, 비민주적 사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했고 현대의 발전된 사회를 이루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참고자료

· 我妻榮, 안이준 역, 「담보물권법」, 1950
· 김회영․안이준 공저, 「신민법총칙」, 1958
· 황산덕, 「자화상」, 신아출판사, 1969
· 김회한, 「한국법학 30년의 개관」, 『법정』 제5권 9호, 1975
· 유진오, 고희기념문집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 일조각,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