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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쟁점 평가A+최고예요

사회적 이슈의 헌법적 쟁점화와 기여-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쟁점= 목 차 =I. 서론II.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1. 성매매특별법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1) 성매매 업주에 관한 강한 처벌2) ‘피해여성 인권’의 보호III.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쟁점화1. 관습헌법적 고찰2. 인권적 측면에의 고찰3. 과잉금지원칙의 고찰IV. 사회적 이슈의 헌법쟁점화의 기여1. 긍정적 기여2. 부정적 기여3. 결론V. 결론I. 서론지난 9월 23일은 한국인권사상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이 이날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62년 4월 정부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2001년 8월 윤락행위 알선혐의(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대전지법은 ‘성의 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를 금지한 기존의 법 규범과 성매매가 제도적으로 묵인 내지 조장되고 있는 현실의 괴리 속에서,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업소화재참사는 여성운동계에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법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도 하에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02년 9월에 국회의언 86인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고, 마침내 2004년 9월 23일에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소위 후자를 성매매특별법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성매매특별법의 근본취지는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장 제1조(목적)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1) 성매매업주에 대한 강한 처벌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 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조항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버리고자 하였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2) `피해여성 인권'의 보호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성매 최초의 직업이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일찍이 조선시대에 관기라는 공창제도가 있어, 남성들의 행복추구권의 한가지로 폭넓게 인정되었다. 고을 수령이 기적(기생 명부)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관리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기생을 거느리는 것은 지방관료의 중요한 공무였던 것이 명백하다. 1910년 한일합방 뒤에는 관기가 사라졌으나 직업적 성매매는 계속됐으며, 해방 뒤 현재까지 살펴봐도 성매매가 생계를 위한 직업이라는 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법적 확신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성매매특별법 역시도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나와야 할까. 헌재는 “인류 최초의 직업은 성매매였다”는 인류학자들의 주류적 견해와 “인류 최초의 직업은 성매매 알선(포주)이었다”는 여성학자들의 주류적 견해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성매매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관습헌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성매매 금지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릴까.이는 대단히 판단하기 난감한 문제이다. 아니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관습헌법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곧이곧대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의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른다면, 성매매 문제가 헌법적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할 수 있다.관습헌법에 대한 학계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국민기본권이나 통치구조 등 헌법사항이면서도 상당기간 다수 국민에 의해 강제력이 있는 규범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렇다면 관습헌법의 대상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결국 관습헌법의 문제는 관습헌법의 대상 범위의 문제에 해당될 것이다. 관습헌법의 대상 범주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보는 각도에 따라 관습헌법에 해당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관습헌법이 그만큼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수준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성매매 문제도 관습헌법의 기본권 보호 범위에 드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수 있는 우,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최악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성매매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일반적 형사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피해자가 없음에도 범죄로 규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개념이 모호한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뿐이다. 결국 ‘피해자 없는 범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판단’이 반영된 ‘풍속’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해자 없는 범죄’는 불가피하게 ‘규제’의 차원에서 불법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되도록 피해야 한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규제는 자발적 쌍방거래를 법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오히려 부패가 구조적으로 양산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미국의 금주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성매매특별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매매특별법은 뇌물구조와 부패구조를 양산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계형 성매매여성에 대해 ‘성매매행위자’라는 용어로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적 처벌권을 명시하여 놓았다. 한국여성개발원의 1993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성매매여성의 95% 가까이가 생계형 성매매여성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의 95%를 감옥에 보내자고 하는 꼴이다. 그러나 단 1%의 생계형 성매매여성도 감옥에 보내서는 안된다.이 밖에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생계형 여성의 강제적으로 입소시키는 조항, 조사?심리 조항 등은 반인권적인 여지가 크다. 특히 어떠한 범죄자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지라도 ‘내면 세계’의 조항을 강제할 수는 없음에도, 조사?심리 조항의 미명아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3. 과잉금지원칙의 고찰성매매특별법의 처벌 대상은 주로 집창촌에 한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은 최소 33만명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집창촌 여성들은 55성 판매자를 처벌해 왔다. 그러나 별도의 풍속영업규제법으로 일정 구역에서는 성매매를 인정하고 있어 상호 모순적인 법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은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의료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성매매만 가능하며, 지역과 형식 등에 있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성매매에 대해 금지나 처벌조항을 전혀 두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등이 이에 해당된다.외국과의 비교, 그리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집창촌에 대하 강화된 단속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과의 상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을 볼 수 있다.IV. 사회적 이슈의 헌법쟁점화의 기여1. 긍정적 기여헌법이 국민 곁으로 다가왔다. 즉 헌법재판소가 국회 도우미로 거듭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법 사상 처음으로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적용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나타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다. 이는 국민 헌법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볼 있다. 즉 누구나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나서는 건 그만큼 국민의 헌법 의식과 관심이 높아진 걸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국 성매매 업주들이 ‘관습적으로’ 용인되어온 성매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성균관 역시 호주제 폐지 법안이 고유한 전통이라며 위헌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등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머물던 헌법이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이며, 비로소 우리 국민이 ‘헌법생활’에 진입하게 되었것이다.

법학| 2004.11.06| 8페이지| 1,500원| 조회(1,258)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법, 특별법, 성매매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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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근대이후 한국법학의 역사 평가B괜찮아요

한국사회에서의 법학- 한국 법학의 발전 과정과 과제과 목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담당 교수 := 차 례 =I. 서론II. 본론1. 한국 법학의 형성1) 총설2) 헌법(1) 1940～50년대(2) 1960년대(3) 1970년대(4) 1980년대(5) 1990년대이후3) 민법(1) 민법전 제정 이전(2) 민법전의 제정 이후4) 형법(1) 1953년부터 1970년대까지(2) 1980년대 이후5) 결언2. 한국 법학의 반성과 과제1) 독자적 법학보다 우수한 법학2) 한국법학교육의 반성과 과제3) 국제법학적 보편성과 한국법학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이 세상에 법이 없는 사회는 거의 없다. 만약 그 사회가 문명사회라면 더욱이 모든 사회는 법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대부터 법이 존재하였다. 기원전 고조선 시대에도 8조법이 남아있었고, 그 후 부여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령을 반포하였다. 율령은 현대적 의미에서 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많은 법들이 반포되고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법들은 불문법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 성문법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경국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후 근대적 의미의 법은 개항하게 된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처음 도입되게 되었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이것 역시 근대적 국제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의 현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근대적 성문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시대의 법은 대한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법에 속한다고 하겠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법은 오로지 일본인의 이익과 권리만을 보호하였고, 그러므로 근대적 한국법의 시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적 한국법의 시작은 1945년 광복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법은 해방이후 그 과정에서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 발전 과정이 대단히 짧았던 반면 대단‘현대헌법론’들의 번역서들이 편찬되었다. 이로써 법체계면에서도 종래의 대륙법 체계, 즉 독일법을 모델로 한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미법의 요소가 이론과 입법의 실제에서 도입되었다.)이 시기에는 건국이라는 급박한 시대적 상황과 전쟁의 혼란과 폐허, 헌정경험의 부족, 더욱이 모든 법분야에서 나타난 연구자의 절대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 학문적 성과 및 발전을 말할 수 없겠다. 요컨대 헌법에 대한 계몽과 해설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던 것이다.(2) 1960년대60년대에는 전쟁으로 인한 폐허도 어느 정도 극복되고 정치적으로는 4월혁명, 의원내각제개헌, 5?16 쿠데타, 민정이양, 6?3사태, 3선개헌 등의 회오리바람을 겪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안정과 성장의 추세 속에 학계도 내실을 기하는 시기였다.) 특히 4?19와 5?16 이후 구 정치인과 고급관료가 완전히 제거되다시피 하여 학자들의 현실참여가 확대되면서, 학원의 진공을 메꾸기 위해 신진학자들이 대거 진출하기 시작하였다.4월혁명의 결과 제2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교과서가 출판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제도의 이해와 운용을 위해 당연한 일이었다. 1961년 5월 16일 군부쿠데타가 일어나서 제2공화국 헌법은 폐지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정부는 그 동안 적용되던 일제 치하의 법령과 미군정법령 등 구법령을 모두 정리하는 입법의 정비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해설서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1962년 말에 군부는 민정이양을 위하여 새 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동아일보의 한 사설에서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라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963년의 봄에는 새로운 제3공화국의 헌법 해설서가 일제히 나오기도 하였다.60년대에는 단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일념에서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한편 학계에서는 근대화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주로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학위를 취득하여 헌법 연구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헌법 연구의 범위도 확대되었다.헌법 교재도 1987년의 헌법에 의거하여 계속 수정 보증되고 있으며, 연구 및 번역도 그 범위와 수의 면에서도 엄청나게 늘었다. 국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이들의 취직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에 편중되어 있어 헌법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지의 다변화가 요구되기도 하였다.90년대에는 한국헌법학의 기초를 확립한 60세 이상의 1세대가 물러가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의 헌법학의 계승?발전시킬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세대교체의 시기였다. 세대교체의 문제는 일본, 독일에서도 논의되었으나,) 학문적 유산을 받지 못하고 새출발하다시피 한 우리의 경우와 이들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것이다.3) 민법(1) 민법전 제정 이전민법전 제정 전의 민법학은 무엇보다도 보다 나은 민법전의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처음에 우리 법학은 문자 그대로 「번역법학」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당시의 민법학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은, 我妻榮의 ‘민법강의’시리즈 4권이 우리말로 번역된 사실,) 이를 바탕으로 김종한과 안이준이 1956년 이래 1958년까지 사이에 공편저로 출판한 ‘신민법총칙‘부터 ’채권각론’까지의 5권이 책들이 당시 대표적인 민법교과서로서 통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안이준은 당시의 우리 ‘법률문화’, 즉 민법학이 십수년간 일본 민법학계의 지도적 위치에 서있던 我妻榮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번역책을 통해 ‘세계의 진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말한다.) 이러한 동기는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어느 정도 수긍할 만 하다.당시에는 주로 일본의 법률서적이 번역?출판되었다. 이러한 번역배후에는 위의 안이준이 말한 것과 같은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법률과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교과서 필요의 급격한 증가 역 이르기까지 한국 형사법학계에서 가장 특기할 일은 목적적 행위론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원, 황산덕 교수가 1957년에 처음으로 목적적 행위론을 소개하였고, 특히 황산덕 교수는 목적적 행위론을 기초로 목적적 형벌론체계를 취한 형법총론 교과서를, 1964년에는 김종원 교수가 목적적 행위론에 입각한 형법개론을 출간함에 1960년대의 형법학계는 인과적 행위론와 목적적 행위론의 대립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후 목적적 행위론에 의해 종래 책임조건이었던 고의와 과실은 구성요건요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법성의 인식은 분리된 독립된 책임요소가 되고 주관적 불법요소가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우리 형법학은 형법교과서의 대부분의 체계가 목적적 행위론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새로운 형법이론의 체계로 평가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1970년대의 우리 형법학은, 1960년대의 형법이론서를 기초로 착실히 내실을 기하였던 시기였다. 상당인과관계설, 용인설, 법정적 부합설, 객관설, 착오설 등이 다수설로 인정되었고, 특히 독일에서 연구를 마치고 귀국한 형법학자가 늘어남에 따라 독일의 형법이론이 다양하게 소개된 시기라 하겠다.(2) 1980년대 이후1980년대 이후 한국 형법학계에는 제2세대 형법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새로운 형법학자들의 많은 신간서적들이 계속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한국형법학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1970년대와는 다른 특색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행위론에 있어서 사회적 행위론이 다수설이 되었고, 상당관계인과설은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대체되는 등 객관적 귀속이론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우리 형법학은 독일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 아래 독일의 형법이론과 깊은 관련을 맺고 독일의 형법이론들을 그대로 수입한 점에서 특색을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불능미수 및 고의의 본질, 중지미수의 법적 성질 등의 해석에서 70년대까지의 다수설과는 다른 통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법학은 우선 ‘행하여 지고 있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얻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이 적절한 해결을 주지 못하고 있는 또한 주지 못할 문제를 발견한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보다 용이할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법’이 고정 불변이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발견 자체가 사태의 일정한 선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고, 인식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문제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시선의 심도와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곧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외국의 법학 또한 이러한 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일본의 법학일지라도 말이다.2) 한국법학교육의 반성과 과제법학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이 국가발전 및 사회발전의 토양이 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일찍이 개화기의 선각자 설태희는 “시(是)는 인민(人民)이 법학(法學)에 암매(暗昧)?야 천부(天賦)의 성정(性情)을 조용(造用)치 못? 연고(緣故)라 연즉(然則) 애국심(愛國心)의 자멸(自滅)?은 자연(自然)의 세(勢)이니 하필심책(何必深責)이리오”)라고 말해 법학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했다.법학교육이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제자리에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도 교육 외적 환경이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한 사법시험 준비기관으로서의 법학교육이거나 단순한 법률지식 기사의 배출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법을 섬기고 법을 통해 자신의 윤리적인 책임과 사회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전인격적 법률가의 교육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지금 우리 법학교육의 위기에 있다. 우선 대부분, 심지어 법학대학에서도 법학의 목표가 사법시험 위주로 설정되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론학습만에 치우쳐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법학교육의 방향은 그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에도 쉽게 고쳐지려고 하지 않는다.무엇보다도 사법시험 위주의 법과대학 교육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 차선책으로 사법연다.

법학| 2004.10.19| 14페이지| 1,000원| 조회(690)

역사, 법, 법의역사, 한국법학, 한국법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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