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전체제의 의미
2. 평화체제의 의미
3.평화체제의 구축
4.구축전략과 과정

Ⅲ.결론

본문내용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약 3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전쟁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렇지만 한반도는 전쟁의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중동지역과 함께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반도는 중동지역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와는 달리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정도는 훨씬 심각했다. 일시적인 휴전상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은 어느 한 측이 다시금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이 보장하는 평화는 불확실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된 현상은 남북한이 각각 자신의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 논리적 기반은 미․소 강대국의 전략적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국지전에 개입할 경우 그 전쟁은 강대국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약소국간의 전쟁 발발을 가능하면 초기부터 막으려고 노력했으며, 그리고 일단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그 전쟁의 확산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데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였다(로이드 젠슨 1994: 292-295).이처럼 냉전기간 동안 미․소가 보여주었던 이념적 대립의 지속은 미․소 강대국이 갖는 전략적 이해관계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전면적인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주목을 받을만하다.

참고자료

·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세종연구소, 1998.
· 김경작외 공저,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서울: 집문당, 1998.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