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레포트 과제 A+ [현대사회와 법 기말과제]

소개

"장기기증 레포트 과제 A+ [현대사회와 법 기말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기증을 주제로 한 레포트 과제입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기기증의 정의
2. 장기기증의 역사와 국내 현황
1) 장기기증의 역사
2) 장기기증 국내 현황
3.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4. 장기기증의 문제점
1) 윤리적 문제
2) 기증자에 대한 예우
3) 비용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장기기증의 문제점
1) 윤리적 문제
1997년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안’에서 뇌사도 사망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합법화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윤리적인 문제는 남아있다. 한국의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유족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이 생전에 장기적출의 승낙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본인이 생전의 장기기증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동의로 장기적출을 허용한 것은 자율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최근까지의 윤리적 쟁점이다. 이 경우 정신의 기능이 온전한 상태에서 장기기증을 선택하여 결정하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뇌사에 이르기 전 장기기증과 안락사를 미리 선택한 경우-는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자의적 안락사의 고려 대상이 되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된다. 이 입장은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인간을 ‘인간성의 표지(indicator of humanhood)’를 지니는 인격체(person)로 간주하지 않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member of the species homosapiens)’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구분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 행위 및 동기를 구별하고 또 그것을 시인 또는 부인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이는 자의식이나 합리성을 결여하는 인간을 인격체로부터 분리해 놓음으로써 비인격체의 삶의 가치나 권리를 인격체의 삶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인격체를 죽이거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행위 공리주위’ 혹은 ‘선호 공리주의’의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네이버 지식백과] 장기기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51
· 장기기증 현황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0530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장기이식의 역사와 현황, 주호노(2005), TheScienceTimes]
· [p.singer. practical Ethics. 3rd Edition. Cambridge, United Kingdom : Cambridge University ress. (2011) pp73 ]
· [루이스 포이만, 제임스피저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2019) 324면]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www.snuh.org
· 장기기증 사후처리 뉴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