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한국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농업정책
1. 1980년대 이전의 농업정책
2. 1980년대 이후의 농업정책
3.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성격
Ⅲ.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Ⅳ. 우리나라 농업 문제의 해결방안
1. 경지이용 증진 모색
2. 물 관리
3. 농업 생산기반 개선사업
4. 농산물 수출입 현황 및 수입대체 작물모색
5. 농산물 정보망 및 유통체계의 합리화
6. 농촌개발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원칙의 정립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사회에서 농업은 5000년 역사에서 민족의 생명과 정신을 지켜준 생명창고 구실을 하였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시대에 들어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을 더 이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세월이 가면 사회가 바뀌듯 산업의 내용도 바뀐다. 산업의 전문성과 사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국력이 강할지라도 국민 생존을 지탱해주는 농업이 없으면 결국은 국가가 파산일로를 걷게 된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감히 자본주의를 선택한 것이 바로 식량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앞으로의 농업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유시장경제 원리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는 제도와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경제주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생산물수급과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경제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농업구조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농지관계제도개선을 실시하고 농가인구의 농외부문으로의 이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경지면적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규모의 확대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집약적인 농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림어업분야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균형된 산업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농촌지역개발과 생산과 수출에 관계가 되지 않는 직불제도와 같은 소득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국내적으로 산업간 및 지역간 소득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세계의 식량전망과 한국농업 / 최영경
·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한국농업의 당면문제와 선택 / 유병서
· ·한국농업의 현실과 전망 / 이정환 / 원예과학기술지 20권 2호 / 2002
· ·한국농업의 자유화와 국가의 역할 / 임수환 / 大韓政治學會報 10집 2호 / 2002
· ·한국농업의 성장과 기술변화의 특성 : 1951-2000 / 유영봉 / 農業經濟硏究 44집 2호 / 2003
· ·한중일 농업발전 전망과 협력방안 / 강정일, 김정호, 정정길 / 2001 /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 ·농외소득의 실태와 정책방향 / 오내원, 김은순 / 2001 / 농촌경제 24권 2호
·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junnong.org)
· ·한국농어민신문-디지털농어민 (http://agrinet.co.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