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현행 세법의 개선

소개

제가 세무학과라서 수업시간에 과제로 냈던겁니다.
현재 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적은 것입니다. 현행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수정한것이니 독창적인 자료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내용은 만족하실겁니다~

목차

현행 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가지
1. 부가가치세법 세율의 차등적용과 한시적 면세품목
2. 상속세율 인하와 기부제도 활용
3. 군필자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4. 교통세의 인하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법 세율의 차등적용과 한시적 면세품목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 수입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때 약31조원으로 30%가 넘습니다.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세율을 차등적용 하는데 비해서 부가가치세는 같은 물건이라면 저소득층이 구매하건 고소득층이 구매하건 소득에 상관없어 모두 10%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용 되어야만 계층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같은 물건에 세율을 차등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재화는 5% 중산층이 주로 사는 재화는 10% 고소득층이 주로 사는 재화는 15%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재화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 한다면 다소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조세부과의 원칙인 조세 부담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고 계층간 소득 불균형에도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조세 수입 증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14조에 나와있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는 말을 "부가가치세율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5~15%로 차등 적용한다" 라고 고치는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어려울때에는 국민들의 기초 생필품목을 정하여 그러한 재화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주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1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3장 간접국세에서 119조를 신설하여 “대통령이 국민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국민 기초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