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관점

소개

*A+자료입니다.
모성간호학 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임신중절수술

2.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ㆍ윤리적 관점
(1) 사회적 관점
(2) 윤리적 관점

본문내용

1. 임신중절수술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 중 대한민국 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상의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수술이라고도 한다. 인공임신중절술은 소파술, 흡인술, 유도분만, 자궁절개술, 자궁절제술, 프로스타글란딘 약제, 옥시토신 주사법, RU-486 등이 있다. 임신중절수술은 시술 중 자궁에 구멍이 나는 자궁천공이나 출혈, 수술감염증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임신중절수술 이후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죄의식에 따른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2.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ㆍ윤리적 관점

(1) 사회적 관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낙태죄가 폐지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담겨있다. 하지만 형법으로서의 ‘낙태죄’는 폐지된 후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의 태도와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대한민국 여성과 의료 관계자 개개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EC%A0%9C14%EC%A1%B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527
· http://www.moj.go.kr/bbs/moj/182/531896/artcl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