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민주주의이 이행과 공고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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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민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추상적 정의를 벗어나 현실로-

2.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
1.자유화와 민주화
2.민주주의로의 이행

3.민주주의의 공고화
1.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정의
2.민주주의 공고화의 측정 문제

4.공고화의 심화-NPO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NPO와 민주주의 공고화
2.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공고화-정부와 NPO의 관계를 중심으로

5.결론-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 추상적 정의를 벗어나 현실로-

4.19, 5.18, 6.29... 이 숫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렸던 날짜들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려야만 했던 나라들은 상당히 많다. 특히 군부 독재를 경험했던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최근 1980-90년대 동유럽의 민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에 있어서 피는 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왜 우리와 그들은 피를 흘려야 했을까? 민주화는 과연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흔히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통한다.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말한다.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자유와 평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운영 원리에 근간한 통치 스타일을 통해서, 노동자의 발언권을 통해서,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의 정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낼 때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 선진국의 법과 제도, 국가 운영원리를 살펴봄으로서 아직 민주화 완성도가 낮은 국가들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한편 오늘날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시민사회 - 국가간의 협력, 대등 관계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은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로서 또는 민주주의 이행기의 많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목표로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좀더 실체화하여 다각도로 설명해 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공고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발전방향과 국가와 시민사화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 본다.

참고자료

· 권기수, 『브라질 민주주의 공고화의 전망』 서울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
· 게오르그 쇠렌센 「민주주의와 민주화」,김만흠(엮음), 풀빛, 1994.
· 김성주, 동남아의 정당과 정당정치, http://web.skku.edu/
· 김성주, 동남아의 정치적 리더쉽과 민주화, http://web.skku.edu/
· 김정렬, 『영국 블레어 정부의 거버넌스』 서울 : 한국행정학보, 2001.
· 김태식, 『동·중 유럽의 정당체제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서울: 中央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