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후 분양 제도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과제

소개

한글 2002로 쓰여진 글이며 뷰어를 다운받으시면 97로의 복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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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태까지 우리나라 주택분양의 관행

2. 후분양 제도의 도입과 전반적인 시행 계획

3. 후분양제 시행 이후 예상되는 변화
1) 주택시장의 변화
2) 금융기관의 역할증대
3) 보증기관의 역할변화

4. 후분양제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1) 후분양제도의 한계
2) 후분양제도에 대한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분양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주택건설의 확대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주택 선분양 제도는 주택건설업체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 됨으로써 주택건설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때로는 불가능한) 대형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주요 조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중대형 민간주택의 건설 확대에 기여하였다.
둘째, 주택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주택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자기자본 비율도 낮고 타인자본 차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우기 주택건설업체의 어음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주택 선분양제도는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원이 됨으로써 주택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택이란 재화 자체가 건축 기간이 긴 재화인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중간 자금유입이 어려운 점은 주택산업의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소비자의 입주시 자금부담을 경감한 점이다.
주택 후분양제도가 실시된다면 소비자는 입주 시에 거액의 입주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택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주택건설 기간 중에 구입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분산됨으로 써 입주
시에 거액의 목돈을 마련하는데 수반하는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에 관한 공청회 , 국토연구원 / 건설교통부
· 주택 후분양 방식의 파급효과 , 주간경제 720호 , 김성식
· 주택공급 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 김현아 / 김혜원 , 논문
· 부동산 시장의 메가 트렌드7 , LG경제 연구원 , 이용만 / 이근태
·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안 ,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그 외의 여러 기사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