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 재난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세월호 침몰 사례)

소개

1. 지역사회간호학 과제 - 재난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세월호 침몰 사례) 입니다.
2. 구성
- 서론 : 재난에 관한 일반적 내용
- 본론 : 세월호 사건 내용과 법적 윤리적 책임
- 결론 : A4 반페이지 분량으로 생각 작성

목차

I. 서론
1. 재난
1) 재난의 정의
2) 재난의 분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재난 관리의 단계
2. 재난 대응
1) 재난 시 감염병 관리
2) 재난 현장의 중증도 분류
3) 재난 응급의료
4) 재난의 심리사회적 영향
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6) 윤리적 원칙 및 쟁점

II. 본론
1. 재난 사례
1) 일반 사항
2) 사고 원인 및 현황
3) 피난 상황
4) 피해 상황
2. 법적 책임
1) 재난의 법적 수습체계
2) 문제점
3. 윤리적 책임
1) 선내 주요 선원들
2) 선외 지원부서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난
1) 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응급의료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수의 환자들이 단시간 내에 내원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자체적 역량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부적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간호도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재난발생은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 변화, 산업 발전, 정치적 갈등,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화, 대규모화 되는 추세에 있다.
재난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외상과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재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자연재해보다 인위적 사고에 의한 대형 참사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재난 부상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다.

2) 재난의 분류
(1) 자연재난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2) 사회재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감염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통합한 재난으로 정의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참고자료

·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2, 지역사호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수문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법령 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논문] 박덕규,조승현,and 곽영길. "재난시 초기대응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월호』여객선 침몰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2015): 243-262.
· [논문] 최문기. (2015). ‘윤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세월호 참사 분석. 倫理硏究, 1(102), 61-87.
· [뉴스] 승객 더 태우려 선박 개조?.."구명보트 오작동" 결함 의혹
· https://v.daum.net/v/20140416213907139
· [뉴스] 검찰 "세월호 보고·지시시간 모두 조작…최순실, 오후 靑방문“
·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8103900004?input=1195m
· [뉴스] '세월호' 침몰, 급격한 방향전환이 원인으로 드러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867003
· [뉴스] 해양수산법 판례 여행 1. 세월호의 법적 의미
·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