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및 장단점

목차

Ⅰ 서론

Ⅱ 보호 대 자유무역
1 논쟁 및 배경
2 자유무역 정책
. 자유무역이론의 발전 과정
. 자유무역의 이익
. 자유무역 이론에 대한 비판
3 보호무역 정책
. 보호무역이론의 발전 개관
. 보호무역주의의 형태들
. 보호무역 정책의 부정적 측면
. 보호무역 정책의 옹호론

Ⅲ 결론
. 호혜주의의화 경쟁장의 동등화
. 각 무역 정책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I. 서 론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에 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후생수준의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경제학원론 과정에서도 배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자유무역의 달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각국의 이해와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보호주의가 강화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GATT, WT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자유무역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논쟁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많은 논객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논쟁하였다.
Ⅱ. 보호 대 자유무역
1. 논쟁 및 배경
17C-18C 동안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상주의라 표현되는 보호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중상주의시대에는 금과 은 등 귀금속의 보유량을 국부의 정도로 보고 금은의 확보를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정책을 수행하였다. 18C 후반에 Adam Smith는 한 나라의 부는 금과 은이 아니라 토지와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고 보고 중상주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을 주창하였다. 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생산의 국제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각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국가가 수출과 수입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프랑스에서는 중농주의자라 불리는 케네, 뛰르고 등이 자유주의적 이상에 입각하여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아담 스미스이후 19세기에는 리카도가 비교생산비설을 발표하여 자유무역체제의 이익을 이론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비교생산비설은 오늘날 국제무역의 기초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19세기 영국은 국제무역, 금융 및 해양 등 제 분야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적 지위를 바탕으로 유리한 협상권을 이용하여 타국에도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자유주의의 기수로서 역할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