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 분석_의대 정원 확대 논란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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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집단 반발에 정부는 강력한 대응 입장 밝혀
3. 의대 증원을 둘러싼 주요 이슈 (관점)
4. 의대 증원 갈등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 Issue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4대 정책(의사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 이어 2025학년도부터 전국 40곳 의대 정원을 연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명 늘려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의료취약지나 생명을 살리는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인력 배치’ 불균형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가 ‘24년 3월 4일 제출을 요청한 ‘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에 대학 7곳이 현재의 2배에 이르는 정원 신청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시 말해 의대 5곳 중 2곳 꼴로 내부적으로 증원(增員)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들 7개교의 증원 규모를 합하면 약 450명~6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들의 현재 의대 정원(약 500명)의 두 배 정도 수준인 것이다.
더욱이 지방에 소재한 거점국립대와 일부 사립대에서는 現 의대 정원 대비 많게는 3배까지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규모(40~80명 규모) 의대와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의료를 맡을 非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에 나서겠다는 정부 기조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고 밝히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현재에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高齡化)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측은 현재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국내의 상대적인 의사 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한국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