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소개

주관적 견해를 첨부한 호주제 존폐여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A+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호주제란 무엇인가?
2)호주제 문제 제기
2.본론
1)호주제 존재의 허구성
2)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입장
3. 결론
1)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2)결론

본문내용

2.본론
1)호주제 존재의 허구성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은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이며, 미풍양속이라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겠다. 그러나 앞에서 본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가 이식한 제도이다. 즉 일제 식민지 통치를 위해 인구수 식별, 징세, 징병 등의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우리의 전통이라 부르는데는 많은 모순이 있다. 오늘날 호적제를 실시하였던 일본은 어떠한가? 호적제를 폐지하고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원래 호주는 남자어른을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반인들은 이 제도를 어른 공경사상의 법제화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장남으로 그 대가 이어지다 보면 여자어른(어머니 누나)을 제쳐두고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되는 일이 많으므로 호주제는 어른공경사상과는 사실상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은 법으로가 아니라 교육과 관습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또한 바람직하다. 현행 호주제도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제치고 어린 아들이 호주를 계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주제가 어른 공경사상의 법제화라는 주장은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지 않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호주제가 있음에도 노인공경풍조가 쇠퇴해온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호주제가 없었던 조선시대에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이 있었음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가족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은 결국 혈연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족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웃을 거부하는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다. 또한, 호주를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오는 부계혈통에 대한 집착은 비정상적인 가족을 차별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 많은 혼외자들이 해외로 입양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가 혈연공동체를 강조하는 동안 비정상 가족(미혼모)에서 태어난 우리의 혼외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랄 수 없고, 품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열린 사회인 서구사회가 품어주고 키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