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및 정책

목차

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2. 토양환경보전정책
1) 토양환경관리체계 현황
2) 토양환경보전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3. 외국의 토양환경보전 정책
1) 미국
2) 독일
3) 네덜란드

4. 결론

본문내용

네덜란드의 토양보호정책은 1962년 사회 및 국민 건강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Public Health)가 지하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과학자문위원회를 설립한 이후부터 시작하였다. 토양보호에 관련된 최초의 법안은 1971년에 발간되었으며, 1980년에 토양오염에 관한 최초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the "Lekkerkek" case)가 도시지역에서 발견된 이후 토양오염은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쟁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3년에 주택, 도시계획 및 환경부(Ministry of Housing, Physical Planning and Environment)에 의해 토양정화잠정법(Soil Cleanup Interim Act)이 제정되어 정화를 위한 일정한 규칙을 정함과 아울러 정화를 위해서 기술적, 법적 조치를 취할 기반이 만들어 졌다. 1987년에 토양보호법(Soil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1993년에 토양정화잠정법을 흡수, 통합하였다.
네덜란드 토양보호정책의 원칙은 건전한 토양질의 유지 또는 토양의 다기능성(miltifunctionality)을 복원하는 데 있다. 이러한 원칙은 토양, 침전물(sediment), 지하수 및 생태계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토양의 다기능성 원칙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토양이 향후 이용가능한 다양한 토양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매립지역이나 산업활동 등에 의하여 지역적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분리, 조절 및 모니터링 기준(ICM-criteria)"이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