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지방세의 종류 ( 도세와 시.군세를 중심으로...)

소개

자세하게 조사하였고 세율이나 감면 등등.. 표로 분류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후회 안하실겁니다..

목차

I. 지방세의 종류와 의의

II. 도 세
1. 보통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레저세
2. 목적세
1) 공동시설세
2) 지역개발세
3) 지방교육세

III. 시. 군세
1. 보통세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종합토지세
2. 목적세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본문내용

I. 도 세
1. 보통세
1)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취지를 가지고 있다.

♠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금액)으로 한다. 이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그러나 국가ㆍ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ㆍ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해 취득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건축(신축ㆍ개축 제외)ㆍ개수하는 경우와 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세 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하며 .

참고자료

· < 참고서적 >
· 1. 조세법과 세무회계 심석무, 김기평 작 세학사
· 2. 한국조세연구원(KIPF) http://210.218.195.13/kipf_home/defaul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