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한중일 FTA와 한국의 대처방안

소개

상당한 자료를 모아서 준비한 논문입니다.
현상분석과 대처방안제시 내용이 모두 충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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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국과 일본의 최근 동향
2.1. 중국의 최근 동향
2.2. 일본의 최근 동향

3. 한·중·일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
3.1. 한국의 입장
3.2. 중국의 입장
3.3. 일본의 입장

4. 한·중·일 FTA의 성공방안
4.1. 국가간 협력 체제의 구축
4.2. 3국간 무역장벽의 제거
4.3. 한·중·일 산업구조의 개편

5. 한·중·일 FTA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5.1. 한·중·일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5.2. 한·중·일 FTA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응방안
5.3. 한·중·일 FTA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대응방안

6. 결론

본문내용

결국 한·중·일 전체의 산업 분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비교우위를 개발하고 열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일단 열위 산업에 대해서는 대 중국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이 1980년대 말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부상에 따라 대 동남아 투자를 확대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비교우위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품이나 소재 부문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유치해야한다. 동시에 신 산업으로서 IT·서비스 등의 산업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부문의 경우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사회적 측면의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도 WTO의 농업 협상으로 인한 시장 개방 타격에 비해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FTA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취약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산업, 농업, 정부 부처 등 이해 당사자가 포함한 FTA추진단을 구성하여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FTA추진단은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한시적으로 FTA에 대한 추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의 지원이 한계 산업의 지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요소가 보다 더 생산적인 곳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은 시간 경과에 따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완순, 「동북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정치경제적 접근」, 『2002 한·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년 7월.
· 이동호, 「중국 WTO가입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02한·중·일 FTA. 남 경 국제 통상정책포럼 및 국제 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년 7월.
· 김원호·강문성·나수엽,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 전 전망과 실행효 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심윤섭,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무역연구소, 2003.
· 이수희, 「동북아 FTA가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 연구소, 2003.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정인교,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전략」, 『KIEP · KITA 전경련 공동연구 제1차 FTA세미나 발표자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