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비정규직의 환경적 발생요인

소개

학점 잘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 비정규직 발생의 환경적요인 ◆
◇ 결론 내리기 ◇

◆ 비정규직의 종류와 특성 ◆
◇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
(1) 통계청
(2) 노동부
(3) 외국의 경우

◇ 비정규직의 유형 ◇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1) 특수 고용직
(2) 재택 근로자
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2)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참조〕파견근로와 용역근로 차이 및 출향근로와 구별

◆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장단점 ◆
◇ 장점 ◇ < 표 1 > 비정규직 고용의 효율적 측면
◇ 단점 ◇ < 표 2 > 비정규직 고용의 비효율적 측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 정부가 제시한 해결방안 ◇

◇ 정치권이 제시한 해결방안 ◇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노당

◇ 재계가 제시한 해결방안 ◇

◇ 노동계가 제시한 해결방안 ◇
1)노동당연화 반대·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
2)노동법 개악저지·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3)파견법 및 간접고용철폐·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
4)최저임금제 확대·차별적 임금체계 폐지
5)장시간노동 철폐·적정인력 확보
6)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

본문내용

◇ 비정규직의 유형 ◇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 특수 고용직 :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경기보조원(골프장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등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독립된 사업자처럼 철저히 자신의 성과에 따라 수입을 얻게 되는데 통상 이들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라고 지칭

(2) 재택 근로자 :
산업화와 정보화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고용형태로 재택 근로(통신근로, telework)가 있으며, 이들은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 로 분리되어 있고, 성과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 받는데 업무의 성취도에 따른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자발 적인 비정규직으로 구분 됨

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기간에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통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 직과 보통 3개월 이내의 한시적 기간에만 고용이 되는 임시직과 1년 단위나 일정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구분

(2)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리 우는데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가 정식 명칭
※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 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① 파견근로 :
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 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

참고자료

· 네이버검색을 통한 정보수집
· 여러 논문을 읽고 내린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