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재정의 방향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 복지재정 방향과 해결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황
2.복지재정의 상업화
3.복지 재정의 민영화의 예
4.복지재정민영화의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사회 구조적 문제들과 얽혀져 있다. 경제적 기회, 정치적 활동력, 사회구조적 모순등으로 인해 사회의 외곽에서 떠도는 개인들을 국가가 나서서 사회내로 재 편입시킨다면 사회 전체적 효율성은 더욱 극대화될 수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인적 자원 개발의 투자,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의 보호 , 사회 기간 사업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만이 최적의 자원배분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의 맹신은 더욱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론의 실버타운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가계에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 복지 서비스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장에 완전히 맡기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멀어질 것이며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은 하기 어렵게 된다.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어느 국가도 복지 국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다.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지 국가의 개념에서 조금씩 수정을 가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복지 국가 가지고 있는 효용과 장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복지 국가의 기틀이 잡히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맞았다. 따라서 아직 우리에게 복지 부분의 민영화는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도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들은 게으르지도 근로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다. 국가의 복지 기틀을 다 잡은 후 시장의 기능에 내 맡겨도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때 복지 재정의 민영화를 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조철주 , ꡒ신자유주의와 계획이념의 갈등: 협동적 계획을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ꡓ, 「사회과학집」 제20집, (청주대학교 사화과학 연구소;1999)
· ․ 이기옥, ꡒ민영화와 지방정부의 개혁ꡓ,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 유훈․김동권, ꡒ새 정부의 재정개혁ꡓ,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