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소개

근로복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용어와 개념상의 문제

2. 근로자복지의 유형
2.1 공공복지
2.2 기업복지
2.3 자주복지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3.1 산업재해보상보험
3.2 의료보험
3.3 연금보험
3.4 고용보험
3.5 공사보험의 제휴

본문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 등 생활 안정자금 대부사업, 근로자 장학금기급, 여가활등 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공단은 근로자생활향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주거안정 지원, 능력개발 기회확충, 재산형성지원, 근로자 건강증진, 복지시설의 확충,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등이다. 근로자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다. 이 제도는 종업원지주제와 재산형성저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는 기업이 공개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소속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로서 당초 자본소유의 분산을 통한 주식대중화를 촉진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하여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1970년대에 개발되었다. 근로자의 재산형성 저축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76년에 도입되었고 이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저축에 대한 장려금 지급, 고율의 이자보장, 세제혜택 등의 부여를 통하여 임금근로자들을 중산층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개발되었다.

참고자료

·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현대고용관계론] (서울: 박영사, 2003) p35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