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의 개념
2. 아동수당제도
1) 아동수당제도 소개
2) 해당 제도에 대한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의 관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과 관련이 있다. 둘은 사회복지 기능, 문제원,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 목표, 빈곤 개념, 원인 등 다양한 의미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윌렌스키와 르보는 잔여적 이념, 제도적 이념으로 구분한 설명에 따르면 잔여적 이념은 사회기능의 정상적 공급원으로 가족 또는 시장경제가 제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회복지가 보완하고 해소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잔여주의는 사회복지를 정치, 가족, 경제 등 사회의 기본적 기능을 하는 제도로 보는 제도주의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공공부조,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이 있고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등도 선별주의 이념을 따르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고제이,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보건복지포럼, 2018.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19.
· 이영숙 외 6명, 「아동수당 발전방향별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노기남,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