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 단점
2) 기초연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이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를 받을 상대-이하 ‘수혜자’ 내지 ‘수급자’-를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 한정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이 직면한 어려움은 그것이 무엇이든 원칙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가족이, 나아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하며, 이들의 도움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한해서 비로소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선별주의에 논의되는 ‘개인이 처한 어려움’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빈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별주의의 관점에서는 빈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적인 노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가난에 한해서 국가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이렇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닌 국민 중 일부에 불과하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을 ‘선별’한다는 의미에서 선별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참고 자료

기초연금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