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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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자치경찰제도
1) 경찰조직의 자율과 창의, 민주성과 효율성
2)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촉진
3) 자치단체와 경찰조직의 갈등
4) 경찰의 지방비 지원 합법화
5) 현행 국가경찰체제상의 자치경찰요소의 존재

2.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 명령의 분권화
2) 책임의 증대

3.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4.지역사회와 경찰간의 상호작용 요소
1) 지역사회의 여건
2) 지역사회의 기대
3) 경찰활동의 유형
4) 지역의 재량행위

5.자치경찰의 대안적 탐색과 평가
1) 대안에 대한 평가
2) 대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

본문내용

국가경찰제도이든 자치체 경찰이든 논리적 구상은 다양하다. 이러한 각 대안에 대한 논리적 구상이 과연 한국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화, 그리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경찰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지는 그 진리치를 알기는 어렵다. 무슨 제도든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 주리라고 확신 할 수 없으며 이 변화에는 당분간 내부적 혼란과 비용의 손실이 뒤따를 것이다. 개혁이 단지 기존의 제도를 부정하고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은 기존의 제도나 정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된 새로운 제도가 결과적으로 과거의 제도보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와 아울러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인간의 인식구조는 이상과 현실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어떤 제도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외국의 제도는 그 사회의 특수한 여건아래서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건은 외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참고자료

· 경찰행정학 조철옥 대영문화사 2000년
· 경찰학개론 김충남 2001년
· 지역사회 경찰활동 최선우 집 문 당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