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사회수당제도의 도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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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문제제기
2.본론
①사회보험
②아동수당
③실업수당
④효과적인 활용방안
⑤우리나라의 예산 현황
⑥구체적인 예산확충 안
3.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는 보험(Versicherungsprinzip), 부양(Versorgungsprinzip), 보호(Fuersorgeprinzip)라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보험원리란 예를 들어 질병, 노동불능, 실업 등과 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위험들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냄으로써 개인적으로 부양 받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부양원리는 일상의 근무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손실이나 위험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쟁 피해자의 부양이나 공무원의 노후부양도 관계된다. 마지막으로 보호원리는 보험제도나 부양책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보호(Sozialhilfe)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정부 부담이 없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이루어져 있어 사회수당제도가 누락되어 있다. 예컨대, 실업수당, 가족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간호수당, 이동수당, 미망인수당, 노령수당, 주거수당, 상병수당 등 다양한 인구학적 집단이 갖는 평균적인 욕구를 평등하게 충족해주는 수당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버스 표 20장(중앙정부12장+지방자치단체8장)분의 교통수당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 지와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정무성(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시설의 자원개발을 위한 마케팅전략』
· http://cyber.chongju.ac.kr/~welfare/data/marketing/marketing1.html
· ◇신문명정책연구원 월례토론회 발제, 97. 6, http://www.welldom.or.kr/book_b1_05.htm
· ◇김용하 외, 『사회보험 관리 효율성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