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학]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컴퓨터 범죄

소개

컴퓨터 범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1)컴퓨터 범죄 정의
(2) 컴퓨터 범죄의 특성
(3)컴퓨터 범죄의 전개방향

2.컴퓨터 범죄 분석

3.컴퓨터 범죄의 유형
(1) 인터넷 해킹
(2) 컴퓨터 바이러스
(3) PC통신을 통한 불법행위
(4) 인터넷
(5) 프로그램
(6) 전자메일

4. 21세기 정보사회와 역기능

5.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

6. 컴퓨터 범죄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컴퓨터 범죄의 개념을 긍정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어떠한 형태로 컴퓨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가능성이 있고 가해자가 이익을 얻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의도적 행위 (Parker, 1983),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벌 되거나 형사처벌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의 총체라는 설로서 베퀘이, 로너, 티더만 등이 속한다. 미국정부에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라는 용어를 쓰고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극히 기술적으로 세련된 범죄는 물론이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허위 입력과 출력의 오용에서 유래되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컴퓨터 범죄를 두 부분으로 나눠 실용적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즉 컴퓨터를 다른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희생물(방해나 파괴의 대상)로 되게 하는 범죄로 나누고 있다 최근 의 일본 경시청에서는 컴퓨터 범죄를 컴퓨터시스템에 가하여지는 범죄 또는 이것을 악용하는 범죄 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시버는 컴퓨터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적 침해행위를 야기시키는 고의의 범죄행위의 총체라고 하여 컴퓨터 범죄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