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 윤리 (성균관대 A+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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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이라는 이름은 전세계의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 안에 연결하겠다는 의미(Inter Network)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하나의 거대한 망으로 연결되어 컴퓨터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망중의 망(Network of Networks), 또는 정보의 낙원(Information Paradise)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이다. 이 인터넷이라는 그물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라는 하나의 통일된 프로토콜을 사용, 서로 컴퓨터 기종이 다르고 제작 회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통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와 신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인터넷을 오늘날의 거대한 통신망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특징으로는 프로토콜이나 제도, 규격 등이 개방된 네트워크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끼리는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국가나 지역, 분야의 차이에 관계없이 다른 호스트에 연결 가능하고 독자적인 주소를 갖고 있다.

<중 략>

사회기반시설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국가간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동노력의 대표적 결과는 FIRST와 ICRA의 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역기능을 불법침입과 불건전 정보의 유포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두 기구 역시 이 두가지 역기능 문제의 해소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FIRST는 불법침해와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조직이고, ICRA는 불건전정보의 등급화를 시도하는 국제기구이다.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법제도적 접근에 자율규제라는 대안을 관철시킨 미국의 RSAC도 국가의 사이버스페이스 개입보다는 자율규제를 선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IRST처럼 필요에 의해서 국내기구를 국제기구로 개편된 사례이기도 하다. RSAC가 미국 국내의 자율규제기구에서 국제기구인 ICRA로 발전하면서 8개 원칙을 천명했으며, 8개 원칙에서도 언론의 자유(free speech)를 비롯한 자유권을 지켜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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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 (1997) "정보화의 역기능과 정책적 대응" (현대사회와 행정/연세행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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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http://home.ahn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