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한계와 과제

목차

I. 서론
II. 청소년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성
III.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1) 법체계상의 한계
(2) 법 내용상의 한계
(3) 법 시행상의 한계
IV.청소년보호법의 과제
(1)규제중심에서 진정한 보호로의 전환
(2)새로운 보호방안의 적극적 모색
(3) 청소년보호 관련 체계들의 책임 강화
V. 결론

본문내용

최근 들어 청소년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양상이 심각해져 이에 대한 정부와 학계를 포함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비행은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범죄, 성범죄, 집단비행, 약물관련 비행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폭력화, 조직화, 비도덕화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청소년 본인은 물론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보호법은 이처럼 청소년문제가 점차 급증하고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1997년 3월 제정되어 지금까지 여러차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풍속영업규제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문제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기존 법률들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정신으로 입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회환경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참고자료

· 권이종 (2000). 청소년유해환경의 이론과 연구모형. 한국청소년학회.
· 김문조 (1999).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pp.99-111.
· 김영환 (1996). 청소년유해매체 관리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실태 조사.
· 유수현 (1989). 청소년유해환경과 지도대책. 청협 제13권 14호.
· 이명숙 (1997b). 외국의 청소년 유해환경 법제, 문화체육부.
· 이승정 (1997).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단체의 역할: 서울YMCA의 추진사례 및 향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