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보호해야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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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9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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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보호법은 무엇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청소년 사이버 문화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1. 서 론
요즈음 나는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산다. 신문도 이야기를 하고, 텔레비전도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친구도 이야기를 한다. 청소년 범죄가 어떻다느니, 어린것들이 커서 무엇이 될려고 그러느니... 이런 일련의 성인이라는 존재의 무책임하고 편협적인 말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불만을 가지고,..
청소년보호법은 처음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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