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성찰 레포트 (hpv, 자궁경부암백신)

소개

- "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성찰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 주제 : HPV 백신과 관련된 여성건강 이슈

목차

1. 여성건강관련 이슈(요약)
2. 이슈에 대한 법적인 고려 & 윤리적 성찰
3.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 또는 방안
4. 출처

본문내용

1. 여성건강관련 이슈(요약)

- 주제 : HPV 백신과 관련된 여성건강 이슈

질병관리청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한 자궁경부암 백신의 가격이 수십만원에 달해 가난한 청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다실', '서바릭스' 등으로 알려진 해당 백신 제품들은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 감염을 예방한다. 현재 만12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무료접종이 지원되고, 다른 연령대의 여성은 45~60만원의 백신비를 부담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성 매개 감염을 막기 위해 남성들에게도 HPV 접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부가 무료접종의 연령과 성별을 제한한 건 재정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자궁경부암 환자와 진료비는 계속 느는 추세다. 또한 부모의 무관심과 오해 등으로 만12세 여아 3명 중 1명은 HPV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가다실을 공급하는 한국MSD는 4월부터 제품 공급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2. 이슈에 대한 법적인 고려 & 윤리적 성찰
1) 법적인 측면
(1)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법적 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만12세 여성청소년에게 HPV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인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의 일환으로, 2021년 무료접종 대상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8.1.1~2009.12.31 출생자)이다. 2007년 출생자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2차 시기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2019년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2006년 출생자는 올해까지 2차 접종을 지원한다.

참고자료

· '필수'라는 자궁경부암 백신 "비싸서 못 맞아요" [스물스물]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59724/
· 만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 ‘HPV’ 무료 예방접종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2514004721777
· HPV 예방접종 확대…득될까 부담될까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43
· [경희대병원 명의토크] 재발위험 높은 자궁경부암, 완치 후에도 주의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109070700003&sec_id=561801&pt=nv
· 남녀 모두가 HPV백신 맞으면?…비용효과 데이터 첫 발표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3_0001128918&cID=13001&pID=13000
· (형사) 성병 옮겼을 경우 상해죄·과실치상 / 성병 감염 손해배상 / HPV,HIV 바이러스 등
· https://blog.naver.com/saramslaw/221804680369
· 논문 : 김세영, 최지혜 & 김수연, (2021), 남자 청소년을 둔 학부모 대상 HPV 및 HPV 백신 지식 관련 교육 전후 지식과 태도의 변화: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제 22권 1호, (2021. 2), pp. 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