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 법률 정리 및 현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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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사회복지 관련 법령
2. 관련 법령의 한계
3.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학교사회복지 관련 법령

◎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2020.12.31. 제정)
- 교육경비 보조
◎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2019.8.1. 일부 개정)
- 교육경비 보조
-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9.9. 일부개정)
- 교육경비 보조
-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 선정 및 배치
- 학교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2018.5.3. 일부개정)
- 교육경비 보조
-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9. 일부개정)
-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계획 수립
- 교육경비 보조
- 용인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 업무를 대행함
◎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2016.4.15. 제정)
-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계획 수립
- 교육경비 보조
-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 설치

2. 관련 법령의 한계

(1) 교육경비 보조만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복 구입 지원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가진 지자체가 181개 지자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184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복지와 관련된 자치법규는 6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것에 그쳤다. 물론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215개로 시행규칙이 15개 인 점을 고려하면 200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자치법규를 두고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