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금의 이론적 측면과 우리나라의 기금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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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기금의 이론적 측면
1.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성격 ·
3) 기금의 법적 근거
4) 기금의 필요성
2. 기금의 기능 및 분류
1) 기금의 기능
2) 기금의 분류

Ⅲ. 우리나라 기금의 현황
1. 기금의 설치현황
1) 기금설치의 추세
2) 기금의 설치현황
2. 기금의 구성현황
1) 기금의 조성재원
2) 기금의 조성규모
3. 기금의 운용현황
1) 기금의 운용절차
2) 기금의 운용규모
4. 기금의 운용평가와 현황
1) 기금 평가의 목적 및 평가근거
2) 기금평가의 방법

Ⅳ. 우리나라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
1) 안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2) 투명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3) 수익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4) 통제체계상의 문제점
2.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개선방안
1) 기금운용체계의 기본정책적 개선방안
2) 기금운용체계의 안정성 제고방안
3) 기금운용체계의 투명성 제고방안
4) 기금운용체계의 수익성 제고방안
5) 기금운용체계의 통제 강화방안
6) 2004년 기금운용정책을 통해서 본 참여정부의 개선 방안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제도상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기금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공공수요가 증대되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조세수입으로 확보되는 정부예산에서 조달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기금제도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예산에 정치적 관심을 두고, 아주 방대한 재정규모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그 수와 규모는 커지게 되어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사업과 중복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기금의 이론적 측면과 우리나라 기금의 운용실태(2003년 3월 기준)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Ⅱ. 기금의 이론적 측면
1.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왔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국 내]
· -단행본-
· 1. 국회경제과학위원회. ■기금관리기본법자료집■. 1992.
· 2. 기획예산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통보■. 2003.
· 3.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 편람■. 2001.
· 4.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 ■2003년도 기금운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2.
· 5.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2003년 기금운용 현황■. 2002.
· 6.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2003.
· 7.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기금부조리실태■. 1996.
· 8. 오성수. ■한국정부기금 성장의 원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 9. 이익종外.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 -논 문-
· 1. 조경선. “정부기금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1996)
· 2. 최 광. “특별회계와 기금.” ■한국재정40년사■, 제7권(1991)
· [국 외]
· 1. Norvelle. John W. Introduction to Fund Accounting. 5th ed. Tucson Arizona : Thoth Books,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