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에 대하여 논함

소개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에 대하여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의의
2. 접견교통권의 내용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3.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1) 항고 및 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Ⅲ.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

1. 현행법상 형사기록열람․등사권
(1) 소송서류 비공개의 원칙과 기록열람․등사권
(2) 형사소송법 제35조
(3) 증거보전절차와 열람․등사권
1) 현행법상의 증거보전절차
2) 증거보전과 기록열람․등사권

2. 수사기록열람․등사권

Ⅳ.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2.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
(1) 검사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2) 경찰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적당한 형사절차의 보장 및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변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구속중인 피의자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을 보장해주는 것, ② 공소제기전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 ③ 진술 및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는 것, ④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 등의 요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다.

Ⅱ.拘束被疑者의 接見交通權

1. 接見交通權의 意義
접견교통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 특히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4조).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헌법상의 변호인의뢰권은 형식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대하여 방어의 방법을 강구하는 등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어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접견․교통권의 보장에 의하여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