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특수형태 근로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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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특수고용에 따른 이론적 배경 1
1. 특수고용의 의미 1
2. 포괄적 비정규고용으로서의 ‘특수고용관계’ 2

Ⅲ.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5
1. 근로자의 개념 5
2. 학설 및 판례 6
1) 학설 6
2) 판례 및 행정해석 7

Ⅳ. 구체적 사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8
1. 골프경기 보조원 8
1) 판례의 입장 8
2) 행정해석의 변화 10
2. 학습지 방문지도교사 12
1) 판례 12
3. 보험상품 판매원 12
1) 판례 13
2) 행정해석 13
4. 위탁판매원, 광고외근원 등 14
1) 신문판매요원(대판 1988.11.8, 87 다카 683) 14
2) 신문사 판매 확장요원(서울 민지판 1994.5.12, 93가합26460) 14
3) 광고 외근사원 14
(1)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대판 1988.11.8, 87다카683) 14
(2) 근로자성을 부인한 행정해석(법무 811-30812, 1980.11.26) 15

Ⅴ. 결론 15
1.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과 기준 15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15
2)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16
2.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실태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 17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곧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동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기존에 별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던 일부 직종들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는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이래,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논의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로는 골프장의 캐디,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애니메이터, A/S기사 등을 들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는 완전히 인정되지 않으나 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을 둘러싸고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적법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등 판례나 노동부 등의 입장에 있어서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판단이 엇갈려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직종에 있어서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대다수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고, 단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각종논문 및 단행본(자료제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