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방법에 대해서

목차

1. 지방재정확충 필요성
2.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3.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4. 지방재정 확충 방향
5. 마치면서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 앞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방재정분야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살펴보도록 하며 광주 및 전남의 지방재정에 대해 알아 보겠다.
1.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 1996년 예산 순계기준으로 볼 때 국가재정의 규모는 85조3,083억원임에 비해 지방재정의 규모(의존재원 포함)는 47조2,498억원에 지나지 않아 그 비율은 64:36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비율이 45.4:54.6(1993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규모가 중앙정부의 재정규모에 비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조장현.강태구「지방재정조정제도」(한양대학교 출판원,1998)
·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자유기업센터, 1999)
· 나성린,전영섭 「공공경제학」(학현사, 1995)
· 이영조,김대원 「지방재정 이론과 제도」(대명출판사, 1999)
· 허우원 「재정학 개론」(학문사, 1997)
· http://members.tripod.lycos.co.kr/admini97/100.htm(울산광역시 지방재정확충 방안) 사이트 참조
· http://211.62.108.138/ 지방재정현황사이트(행정자치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