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 삶과윤리
주제: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 합법적인 보복법으로서의 사형제
2. 사회적 동등성의 원리 수호를 위한 사형제
3. 형벌의 수단으로서의 사형제
4. 사형수의 인격 존중을 위한 사형제
5. 인간과 금수를 가리기 위한 사형제

본문내용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은 충분히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한 존재이며 동시에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질 수 있는 존재이다. 일반적인 윤리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일부러 가하는 것만큼 비도덕적인 행위는 없다. 칸트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사회 및 환경에게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즉, 그 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다만 칸트는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벌은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칸트의 의무윤리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기반해 글을 작성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이종혁, 형벌강화 형사입법 및 형사정책의 한계와 대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 김세빈,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 이정현 기자, "강력범죄 10명 중 4명 이상이 재범…절도-강도-폭력 순", 연합뉴스, 202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