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방안과 개선점

소개

법학
주제: 건설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방안과 개선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노동조합의 활동과 그 한계
1) 노동조합의 개념
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요건
2_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사례
1) 사례 1: 채용압력
2) 사례 2: 공사의 고의적 방해
3) 사례 3: 차량 통행의 방해
4) 사례 4: 월례비의 관행
3_건설노조 불법행위 적발 현황-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4_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방안과 개선 방안
1)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고의적인 공사 지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월례비 요구에 대한 대응
3)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처벌과 제재의 미비 보완
5) 건설업의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할 권리, 단체교섭을 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흔히 근로 3권이라고 부른다. 헌법이 직접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따라서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이다. 그 중에서도 단결할 권리(단결권)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자들끼리 연대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대체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근로자 개인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점하기 어려우며 대체로 열등하고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 사용자는 그의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헌법은 이러한 고용 시장의 섭리를 인정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소한 대등한 지위에 놓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단결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군사독재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우-대표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의 근무 등-에서 일을 해야 했다. 국가는 신속하고 강력한 경제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기업)의 편을 들어주었다. 노동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탄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집단의 사회세력화는 꾸준히 진행되었고, 마침내 1987년 6월 혁명을 통해 민주화에 성공한 대중은 노동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성행했던 노동자 대투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팔칠년노동자대투쟁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744)
· 노동법 9판, 임종률, 2011, 박영사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 고용노동부, 2008.9.29.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국토부 보도자료; 범정부 대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2022.3.31.
·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건설현장 불법행위 정부 조치 사례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