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정부의 금융시장에의 개입(관치금융)

소개

정부의 시장개입.. 그중에서도 금융시장에의 개입에 대해 쓴 레폿입니다... 뒷부분에는 신문기사 스크랩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정부의 금융시장에의 개입
1.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2. 은행의 사회적 기능
3. 금융위기의 중요성→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

Ⅱ. 시장의 효율성과 실패
1. 시장경제의 효율성
2. 시장실패: 유형과 원인

Ⅲ. 정부의 개입과 실패
1. 정부개입의 딜레마
2. 정부개입 산출물의 수요․공급 및 균형조건
1) 정부개입에 의한 산출물의 수요조건
2) 정부개입 산출물의 공급조건
3. 정부 실패: 유형과 원인
1) 제한된 정보
2)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3)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4)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Ⅳ. 정부의 금융부문 개입 : 사례연구
1. 정부주도 발전시기의 금융개입
1) 금융제도의 특징
2) 정부의 금융개입에 따른 비효율성 분석
2. 경제자유화시기의 금융개입
1) 금융제도 변화의 배경
2) 금융제도의 특징
가. 산업구조조정과 여신관리제도의 강화
나. 시장개방과 금융자유화
3) 정부의 금융개입에 따른 비효율성 분석
3. 정부의 금융부문 개입과 금융위기와의 관계

Ⅴ.금융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
2. 금융구조조정의 방향
1)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2) 부실채권정리
3) 자기자본 확충
4) 경영 환경 개선
5) 운영상의 구조개선
6) 금융 관련 제도 개선
3. 금융 구조개혁의 진행 과정
1) 1차 금융 구조개혁 (98년)
2) 2차 금융 구조개혁
4. 금융 구조 개혁의 성과
1)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2) 대외신인도 제고
3) 금융시장 신용경색 완화 및 금융부실 축소
4) 금융기관 건전성 개선
5) 시장규율 정립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6)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주도
5. 금융 구조개혁의 문제점(부정적 효과)
1) 관치금융의 심화
2) 은행가치제고의 실패
3) 기업부실의 금융부실이전 상존
4) 일반경제상황
5) 4대부문 개혁 동시추진
6) 도덕적 해이 문제
7)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액

Ⅵ. 관치금융의 사례

Ⅶ.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에 의한 금융구조조정과 관치금융은 다른 것이다.
우선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운용을 통해서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적 개입하는 것으로서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화하였다. 금리결정·신용배분·예산·인사·조직 등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이 행정부에 예속되었으며, 금융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무시한 채 금융을 성장주도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치금융은 IMF전후로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략)
관치금융의 유형으로는 인위적 저금리 정책, 인사개입, 공적자금 영향력 행사, 강제 인수 합병, 구치금융 등이 있다. 최근 무리한 지시나 행사를 문건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지시해 문제를 야기시키는 관치금융 사례가 문제되고 있다.
불투명한 관치금융은 책임있는 금융환경에 역행하는 것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발생시킨다. 특히 금융권의 관치로 인한 부실 야기는 결국 은행 고객, 투자가 모두에게 큰 손해를 주고, 이로 인한 부실이 늘어 공적자금 투입으로 연결 됐을 때에는 국민의 고통(세금)으로 이어진다. 결국은 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오랜 관행에 의한 관치금융의 힘은 또다른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찍이 경험한바 있다. 결국 관치금융은 또다른 정경유착 부패의 온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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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aeri.org
· ․www.seri.org
· ․ww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