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가능한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정부 균형발전정책(광역경제권발전)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2. 광역경제권과 발전 전략

Ⅲ. 결 론

본문내용

한 국가는 국가를 이루는 각 지역을 통해, 무수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들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 역시 공간의 활용을 위해, 즉, 지역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개발, 발전 정책을 내어 제시, 실행한다. 지역개발은 양적성장을 전제로 한 인위적인 활동, 사업, 행위로 최근엔 환경과 대치되는 용어로 이해되어져, 지역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역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역발전은 경제적발전과 사회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물적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이다. 이 활동에는 지역발전 정책이 포함된다. 한국 역시, 역대의 대통령마다 지역발전 정책, 즉 국토발전 정책을 실행해 왔다. 그 정책은 땅의 분할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활용을 위한 제도, 재정 부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 국가의 발전과 균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본 자는 관심을 가지고 그 정책들을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대운하 사업, 혁신도시, 도시재건사업 등의 정책도 이와 관련되지만,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광역 경제권 발전” 이라는 명명하에 이뤄지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그 방향과 과제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명박 현 정부는 광역 경제권을 주장하는데, 사실 이 전략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여지기도 한다. 도를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정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으로 발전을 도모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다양한 한계와 문제속에서도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도전으로 새롭게 광역경제권이라는 명명하에 시작되는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듯이 각 권역마다 경제권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강원도의 T/F도 그 중 하나이다.
광역 경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국토에 발전의 전반적인 방향을 앎으로써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잘 이해

참고자료

· 동아일보
· 매일경제 http://news.mk.co.kr/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파이넨셜 뉴스 http://www.fnnews.com/
· 김용웅, 차미숙, 강수현 저, 2003,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 전략 2008. 1. 24
· 박양호, 수펴경제권형 국토발전 “21세기 한국의 미래구상, 도전과 선택”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등 , 2007, 8
· 대통력직 안수위 기회조정분과, 창조적광역발전, 2008.2.5
· 대통령직 안수위 법무행정분과, 구정과제 2008.2.5
· 박재완 새정부혁신의 방향, 새정부 출범과 장부혁신:계승과 발전 2008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 논문집 pp3-42
· 이기우, “지방분권개혁: 성과와 과제” , 새정부 출범과 정부혁신: 계승과 발전, 2008한국행정학회 기획 세미나 발표논문집 pp63-86
· 한국지역학회,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상(안) 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