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복지입법

소개

사회 복지입법에 관한 제대로 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사회복지 입법 과정
(1) 대한민국 수립이전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2)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3)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3)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4)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5)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4) 사회보장 관련 복지제도
2.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평가

(1) 사회복지제도의 평가
1) 급여 대상과 종류
2) 관리운영체계
3) 사회복지재정
4) 기업복지와 민간복지의 역할
5) 시민 참여구조
(2) 사회복지의 특성
1) 국가 재정지출의 저열성
2) 제도 운영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

Ⅲ. 결 론

본문내용

한정되어 있으며, 형식적인 대표성은 있으나 대표선출의 방식이나 위원의 임명과 운영이 주무부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행정부의 자유재량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즉 형식적인 참여를 통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합리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등이 있다.

정책실행기구 차원에서 시민의 제도의 관리운용에 참여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주무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정부행정체계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아동상담소 등 전달체계를 설치하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실태 즉 제도운영체계와 위원, 이사들의 인적 구성과 임면권 등을 볼 때, 정책 대상자나 시민의 참여는 형식적인 인 것 이상의 되기는 어려우며, 심의위원회들의 경우보다 더욱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도 그 실시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며,

참고자료

· 이정서·김상철, 2002,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2000,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1997, 『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한울출판사
· 최균, 1996, 『한국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