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소개

사회복지 정책론
주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출산정책 모범사례
2. 나 자신이 생각하는 인구정책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총인구의 경우 2017년에 5,136만명으로 집계되었지만 50년 후인 2067년에는 3,929만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인구성장률도 2029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67년에는 –1.26%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2019년부터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또한 2020년대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52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전체의 활력이 저하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게 되면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가고 2067년에는 1,8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인구는 늘어나서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에 해당하는 총부양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자료

·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도자료.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행정안전부(2021). 지역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보도자료.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