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 최초 등록일
- 2022.03.30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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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출산정책 모범사례
2.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최초 별다른 외부요인 없이 2019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시작하는 나라, 14년간 저출생 대책에 185조원 예산을 투입했으나 결국 상황은 악화되었다. 한 직장인 설문조사에서는 아이를 낳기 싫은 이유에서 3위는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 2위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1위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라고 나왔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 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서 인구 자연 감소가 예상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 활력 저하와 총 부양비 상승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출산정책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고 자신이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출산정책 모범사례
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현 정책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2,283개로, 지원분야별로 출산, 육아, 임신, 임신 전, 가족, 결혼, 결혼 전 순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 분야에 81.6%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유형별로는 현금, 서비스, 교육홍보, 현물, 현금성, 바우처 순으로 현금과 서비스 제공방식이 54.4%로 차지했다.
참고 자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19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정잭 사례집, 보건복지부, 2017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김민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3호, 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