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실습 법적 윤리적 쟁점

소개

"정신건강간호실습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상황 내용
2. 위의 경험한 사건/상황, 혹은 검색한 판례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3. 2번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4. 과제 진행을 통해 느낀 점/토의 내용

본문내용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정당하게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가 입니다. 즉, 사설응급업체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이송시키는 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씨 부모는 사설응급업체를 통해 A씨 의사에 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리력 행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진단과 정신의료기관장의 입원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고,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강제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둘째, 정신보건법상 A씨가 입원할 당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커서 다른 입원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입원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